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개혁신당 다수는 찬성
이 의원 찬성 · 개혁신당 다수는 반대
개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국회법
법률이 시행된 뒤 실제 사회적 효과를 분석해 입법에 환류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이에요. 발의자가 부칙 등에 사후입법평가 시행 기한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시행 중인 법률은 소관 상임위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해요.
국회입법조사처법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에 맞춰,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입법결과 분석·환류 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법이에요. 국회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보완 입법이에요.
아동복지법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 정보에 추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서류상으로만 출생이 신고되고 실제 양육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을 조기에 발굴·개입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노인복지법
혼자 사는 노인을 돌볼 때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쓰는 돌봄서비스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일부 지자체만 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이 들쭉날쭉한데, 법에 담으면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대신 기기 설치와 운영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사 초기에 사건 관계인이 발달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 수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록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빨리 찾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개인의 장애 정보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