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초·중등교육법

학교 안에서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학교장과 교원이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교원과 학생 등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대신 학교 안에서의 촬영이 법령과 학칙이 정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검체검사(피나 소변 같은 검체를 분석하는 검사)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넣고, 검사를 맡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관리 근거가 법률에 생기는 대신, 인증과 취소·업무정지·과징금·벌칙 같은 규제와 관리 절차도 함께 생겨요.

모자보건법

지금은 건강 위험이 큰 임산부만 따로 지원해요. 이 법은 장애, 경제 형편, 언어, 사는 지역 때문에 임신·출산이 어려운 임산부까지 '취약임산부'로 새로 정하고, 나라와 지자체가 먼저 찾아 필요한 지원을 묶어서 주게 해요. 대신 대상을 정하고 관리하는 행정 절차와 예산이 새로 필요해요.

아동복지법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건강검진이나 질병예방교육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야외활동 지원이 더해져요.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과 운영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소득세법

18세 미만 아이가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낸 교육비 일부를 근로소득자가 세금에서 돌려받게 하는 법이에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이 혜택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