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 인재에게 역량과 성과에 맞는 대우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도록 국가의 책무로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신진연구자를 키우고 지원하는 시책도 세우게 하는데, 구체적인 보장 수준과 예산은 앞으로 정해야 해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평가할 때, 신진연구자가 하는 도전적이고 긴 연구는 논문 수 같은 양적 지표보다 독창성, 동료평가 같은 질적 지표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정부가 평가 기준을 만들게 하는 법이에요. 다만 질적 지표는 수치보다 평가하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서,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함께 정해야 해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공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막 딴 연구자를 더 넓게 '신진연구자'로 보고 지원하는 법이에요. 핵심 인력에게 주던 연구장려금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진연구자에게도 줄 수 있게 바꿔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신진연구자(연구 경력 초기의 사람)가 안정적으로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신진연구자용 사업을 따로 기획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신진연구자 대상 지원이 늘 수 있고, 대신 그만큼 예산이 어디서 나오고 다른 연구 지원과 어떻게 나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주차장법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처럼 화물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화물자동차의 크기와 하역 공간을 고려한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도로 위 불법 주정차 하역 문제가 줄어들 수 있는 한편, 해당 시설물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더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