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가재정법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기금을 만들 수 있게, 그 기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고치는 법이에요. 기금으로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지만, 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입었지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라가 만든 기금에서 구조금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 구제를 빠르게 하려는 취지인데, 기금을 어디서 채우고 어떻게 운영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원장의 능력과 도덕성을 국회가 미리 확인하게 되고, 대신 임명 절차에 청문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알아서 시작하는 조사(직권조사)의 대상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 기준을 정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상 선정이 더 예측 가능해질 수 있고, 대신 기준을 만들고 공개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사람이 함께 얽힌 집단민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까지 논의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처리가 빨라질 수 있고, 그만큼 위원회가 다루는 일과 권한이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