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지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이 법은 대학이 어디에 있든 일정 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이면 똑같이 면제받도록 넓혀요. 대상이 늘면 정부가 대신 메우는 이자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문항 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가 생기는 한편, 학원과 강사에게는 새 금지행위와 처벌이 더해져요.

초·중등교육법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가 쓸 때, 매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자는 법이에요. 행정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소프트웨어 선정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단계가 빠져요.

소득세법

반려동물 진료비에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려동물 진료비로 연봉의 3퍼센트를 넘게 쓰면, 넘는 금액의 12퍼센트를 세금에서 빼주고, 예방접종비는 15퍼센트를 빼줘요.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공기업법

지방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학교 같은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더하는 법이에요.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학교 대신 전문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새 기관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