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 과천시 · 재선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2030 NDC 달성에 충분한가?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반도체·AI 산업 경쟁력 차원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세미나
기타 :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 스테이션(15층)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UPR)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설정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토론회
소비자의 선택이 만드는 GX 생활양식과 구매 전환으로 여는 녹색전환 토론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국세외수입 280조원 시대, 체납관리 혁신 방안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1404건에 참여했어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약사법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공직선거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국민연금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한국공항공사법
개별소비세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을 감독하고 전력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개하는 법이에요.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넓히고, 감독을 맡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세워요. 시민의 정보 접근은 넓어지는데, 대신 새 기관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차관 사업에서 감독기관의 감사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 법은 그 처벌을 없애고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바꿔요. 처벌 부담은 줄지만, 형사처벌이라는 통제수단은 행정제재로 바뀌어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가 중요하게 보는 첨단산업에 돈을 대주려고 만든 기금이 있는데, 한국산업은행이 이 기금에 돈을 낼 때 그 금액만큼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빼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산업은행의 세 부담은 줄고,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중에서 기업이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받는 몫에 상한을 두고, 남는 배출권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감축 투자 유인과 기후대응기금 재원이 늘어나는 쪽이지만, 배출권을 사야 하는 기업의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별로 법에 정하고,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탄소예산)을 2년마다 계산하는 기구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없애는 정책도 세우게 하는데, 온실가스는 더 빨리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발전과 산업 현장이 감당할 전환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