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 과천시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차관 사업에서 감독기관의 감사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 법은 그 처벌을 없애고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바꿔요. 처벌 부담은 줄지만, 형사처벌이라는 통제수단은 행정제재로 바뀌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