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차관 사업에서 감독기관의 감사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 법은 그 처벌을 없애고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바꿔요. 처벌 부담은 줄지만, 형사처벌이라는 통제수단은 행정제재로 바뀌어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가 중요하게 보는 첨단산업에 돈을 대주려고 만든 기금이 있는데, 한국산업은행이 이 기금에 돈을 낼 때 그 금액만큼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빼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산업은행의 세 부담은 줄고,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중에서 기업이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받는 몫에 상한을 두고, 남는 배출권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감축 투자 유인과 기후대응기금 재원이 늘어나는 쪽이지만, 배출권을 사야 하는 기업의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별로 법에 정하고,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탄소예산)을 2년마다 계산하는 기구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없애는 정책도 세우게 하는데, 온실가스는 더 빨리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발전과 산업 현장이 감당할 전환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전탑이나 변전소 주변 마을에 지원금을 쓰는 사업을 할 때, 지금은 대상 주민 100%가 동의해야 지원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문턱을 80%로 낮춰서,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업을 정할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