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이에요. 2025년 말로 끝난 면제를 다시 두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해당 지방세가 걷히지 않게 돼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조사에서 살피는 항목에 건물의 증축·개축 같은 구조 변경 내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구조를 바꾼 건물도 점검 대상에 들어와요. 대신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점검을 받는 일이 늘 수 있어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풍력발전기처럼 높은 곳에 고정 설치된 작업 시설(고정식 고소작업대)을 소방 점검 대상에 넣고, 화재에 대비하는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전 설비를 의무로 두는 대신 설치·관리 비용이 사업자에게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