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같은 안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게 관리 책임이 생기고, 대신 점검과 관리에 드는 비용과 행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나라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해 보육·교육·의료 시설 늘리기나 산업단지 지원 같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 법은 나중에 그 지정에서 풀린 지역에도 같은 혜택을 이어서 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5년마다 다시 정하는 주기를 지금은 시행령과 고시로 정하는데, 이걸 법 조문에 직접 써넣는 내용이에요. 법에 담기면 기준이 더 분명해지는 대신, 나중에 고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더 걸려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용자가 처리한 뒤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조사·조치 자료를 요구하고 노동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나 조치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크게 부적정하면 다시 하라고 명할 수 있게 하는데, 그만큼 사용자가 받는 자료 제출과 재조사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형법

지금은 가족이나 함께 사는 친족이 나를 위해 증거를 없애면 처벌하지 않아요. 이 법은 그 예외를 좁혀서,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쓴 경우,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의 증거인 경우, 증거를 폐기하거나 전자정보를 지우는 적극적 인멸인 경우에는 친족이라도 처벌하도록 해요. 가족을 지키려는 기존 예외 취지는 남기되, 처벌 범위는 넓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