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려고, 예방교육을 맡을 전문 인력을 기르고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근거를 두고, 예방·치유 사업을 하는 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교육 기반이 넓어지는 대신, 인력 양성과 인증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향교·서원 같은 전통 유교문화를 잇는 데 돈과 행정을 지원할 수 있게, 지원의 법적 근거를 새 조항으로 넣는 법이에요. 지원 통로가 또렷해지는 대신, 그만큼 나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을 치료한 사람이 재발 여부를 보는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이 내는 검사비 비율을 5% 수준으로 낮추는 법이에요. 환자가 내는 돈은 줄고, 줄어든 만큼은 건강보험에서 함께 부담하게 돼요.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인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나뉘면서, 서구라는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역 이미지를 새로 만들려는 취지로 나왔고, 명칭이 바뀌면 주소나 안내판 표기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해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K-팝 공연을 할 대형 공연장과 문화·관광 시설을 한곳에 모은 '복합문화공간'을 나라가 계획을 세워 짓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주고 인허가 절차를 줄여줘요. 대신 나랏돈과 줄어드는 세금, 교통·환경 평가를 간단히 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