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은 이미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지만 전문 인력과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예방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콘텐츠 개발 근거를 두고,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에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지자체가 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추상적이라, 지역 향교·서원의 활동·운영 경비를 지원할 명시적 근거 조항을 새로 두자는 법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을 치료한 사람이 재발 여부를 보는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이 내는 검사비 비율을 5% 수준으로 낮추는 법이에요. 환자가 내는 돈은 줄고, 줄어든 만큼은 건강보험에서 함께 부담하게 돼요.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인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나뉘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서구의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려는 법이에요. 인천에 하나 남은 방위식 자치구명을 바꿔 지역 정체성을 다시 세우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K-팝 공연을 할 대형 공연장과 문화·관광 시설을 한곳에 모은 '복합문화공간'을 나라가 계획을 세워 짓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주고 인허가 절차를 줄여줘요. 대신 나랏돈과 줄어드는 세금, 교통·환경 평가를 간단히 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