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환자를 학대하면, 심사평가원이 그 기관의 평가 결과를 바꿔 건강보험에서 주는 요양급여비용을 깎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대가 일어난 날부터 적용해서 이미 더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노인복지법

노인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알렸을 때, 그 기관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나라가 노인학대 의심 사건을 모아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 개인의 사건 정보가 중앙에 더 많이 모이게 돼요.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에서 외국인의 보험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이에요.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그 나라 사람에게도 해주는 방식이고,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어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금 법은 '고독사'를 막고 관리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 개정안은 대상을 '사회적 고립'을 미리 막는 것까지 넓히고, 정부 여러 부처가 생애주기별 정책을 펴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새 조직 운영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려고, 예방교육을 맡을 전문 인력을 기르고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근거를 두고, 예방·치유 사업을 하는 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교육 기반이 넓어지는 대신, 인력 양성과 인증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