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땅속에 묻힌 시설 정보와 문화유산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라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함께 연계해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사 중 뒤늦게 발견되는 매설물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데 따른 기관 간 연계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의 자녀에게 생명·신체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생긴 경우 등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동의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남겨진 아이를 복지체계로 잇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정보가 지자체로 넘어가요. 통보 사실의 서면 고지와 통보 내용 제한도 함께 둬요.

형사소송법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검사나 경찰이 그가 돌보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와 보호공백이 생기는지를 확인하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남겨진 아동을 복지체계로 연계하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수사 단계에서 가족 정보가 지자체로 넘어가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더하고, 친권자나 보호자의 체포·구속·수용 등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보호공백이 생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취약가구원을 더 빨리 지원하는 대신, 정보공유 기관과 범위가 넓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