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대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
국회도서관 소강당
'부실공사' '날치기' 우려 대미투자특별법 긴급 진단 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국민연금법
이 의원 찬성 · 국민의힘 다수는 반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802건에 참여했어요.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자는 취지로 만든 기본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클러스터를 지정해 입주기업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 조선업체와 기자재 국산화, 한미 조선협력도 돕는 내용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들어가는 나랏돈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같은 미래자동차산업 전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기술개발과 구매 지원 등을 정부가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과 재정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기에 처한 가구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움을 놓치는 가구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본인 동의 없이 신청이 이뤄지는 범위는 넓어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을 쓸 때 지금은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허락해야 시작돼요. 이 법은 근로자가 알리기만 하면 회사 승인 없이 육아휴직이 바로 시작되게 바꿔요. 대신 회사가 허락 여부를 정하는 권한은 없어져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임신·출산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강해지는 대신, 사업주가 지는 처벌 부담은 커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