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농산물 품목별로 농업인이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자조금단체의 설립·운영·자금 조성 절차를 정하는 제정법이에요. 국가·지자체가 출연·지원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거출금을 안 낸 회원은 수급조절 등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산림재난방지법

기후변화로 산불이 커지면서, 산불을 끄는 인력과 장비를 더 빠르고 넓게 모을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지휘 권한을 넓히는 법이에요. 산림청장이 해당·인접 지역을 넘어 행정구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진화 자원을 모을 수 있고, 중·대형 산불은 처음부터 산림청장이 지휘할 수 있어요. 대신 한 기관에 권한이 더 모이는 방식이에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크기 미달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 암컷에 대해, 같은 금지 기준을 수입 수산물에도 적용하는 법이에요. 불법 유통을 막고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우울·자살충동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범위에 넣고, 국가·지자체가 정신건강 선별검사·심리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 밖 청소년·보호종료아동·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이에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와 함께, 지원 대상과 기관 의무가 늘어나는 변화예요.

농업협동조합법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도 단위 연합회로 바꿔 '지역조합-광역시·도연합회-농협중앙회'의 3단계 구조로 만들고, 시·도 단위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공제·사회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지역조합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옮기는 한편, 농협 조직 체계가 크게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