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올공 2030 청년들에게 주권 회복 해결책을 묻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지방선거 공영방송 편파보도 실태와 대책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와 보안
(선거기간, 나무위키 등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아동·청소년 SNS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SNS중독 플랫폼의 자유인가 방임인가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국립공원공단법
예술인 복지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공직선거법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543건에 참여했어요.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정비하는 법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조사관과 조사원을 두어 대응하고, 자료 제출 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 대응 인력이 늘어나는 대신, 조사 권한과 강제금 부과 권한도 함께 커져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유출 같은 온라인 침해사고를 조사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이에요. 조사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원인 규명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국가 조사 권한이 새로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살펴야 해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로봇청소기, 카메라 같은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 상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는 제품 보안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조사와 결과 공개를 받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