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공직선거법

선거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선거일을 이틀로 늘리며, 개표는 기계 대신 손으로 세는 걸 원칙으로 해요. 대신 사전투표가 사라져 미리 투표하던 방법은 없어지고, 손으로 세면 결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교육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글을 읽고 이해하는 힘)을 높이는 교육을 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스마트기기나 인공지능 교육을 할 때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도록 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온라인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고 속인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고, 선불충전 수단으로 빠져나간 돈도 지급정지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 회복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늘어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정비하는 법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조사관과 조사원을 두어 대응하고, 자료 제출 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 대응 인력이 늘어나는 대신, 조사 권한과 강제금 부과 권한도 함께 커져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유출 같은 온라인 침해사고를 조사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이에요. 조사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원인 규명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국가 조사 권한이 새로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