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조사를 도울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하며,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명령을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하자는 법이에요. 침해사고 대응 인력 체계를 갖추려는 취지지만, 사업자에게는 자료 제출 불이행에 금전 부담이 더해져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의 침해사고 조사를 맡는 침해사고조사관을 두고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법이에요. 사업자 협조에만 의존하던 조사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조사관에게 수사 권한이 새로 주어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로봇청소기, 카메라 같은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 상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는 제품 보안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조사와 결과 공개를 받게 돼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더 빨리 짓고 운영할 수 있게 국가와 지자체가 돕는 법이에요.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고, 전력과 용수, 부지 확보를 지원해요. 대신 이런 지원에 들어가는 전력과 예산,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AI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아주 많이 써요. 이 법은 수도권이 아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한해 'AI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새로 만들어,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큰 규모로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게 해요. 이 사업에는 지금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용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