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정 규모 이상 흙을 쌓거나 덮는(성토·복토) 개발을 허가받으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땅을 원래대로 되돌릴 비용을 미리 돈이나 보증서로 맡겨두게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원상복구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대신, 개발하려는 사람은 예치 부담을 지게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정 규모 이상의 흙을 쌓거나(성토) 덮는(복토) 토지 공사에는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자를 반드시 두게 하는 법이에요. 불법 매립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공사하는 쪽은 감리자를 지정하고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이나 폐기물로 만든 물질·제품을 흙에 직접 닿게 해서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사람은, 재활용을 마친 뒤 그게 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맞게 됐는지 시·도지사에게 확인받도록 해요.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재활용한 사람은 확인을 받는 부담이 생겨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성폭력이나 학대 같은 범죄가 있으면 그 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고, 다시 인증받는 것도 제한하는 법이에요. 인증이 취소되면 세금 감면이나 정부 지원도 함께 끊겨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출장에 배우자나 가족을 데려갈 때, 그 가족의 항공료·숙박비·식비 같은 여행경비나 공용차량·통역·의전 같은 공적 편의를 공공기관이 대주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세금으로 쓰는 출장에서 가족에게 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어디까지가 금지인지 판단할 새 기준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