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목록에 근거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박람회 준비를 돕는 취지인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그 부담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지금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어요. 이 법은 방화범죄도 그 대상에 넣어서, 방화로 처벌받은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게 해요. 대신 국가가 위치를 추적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2023년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는 근거 조문을 법에 새로 넣자는 법이에요. 거래실적ㆍ가격 투명성ㆍ품질ㆍ물류ㆍ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 권고나 명령으로 이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시장운영자와 판매자ㆍ구매자ㆍ물류센터에 평가 자료 제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에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넓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의용소방대법 개정에 맞춰, 그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에 특례를 함께 신설하는 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