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 사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한 틀을 세우는 법이에요. 중앙정부 대신 시·도와 시·군·구가 지역 일자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할 협의회와 지원기관을 두도록 해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여지가 늘어나는 대신, 새 계획과 기구를 운영하는 일과 비용도 함께 생겨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이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세우고 운영하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돈·행정·세금·공공부지·전력망 연결을 도와주는 법이에요. 발전소가 들어선 동네 주민이 그 이익을 나눠 갖게 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조합에 공공부지를 먼저 빌려주거나 전력망에 먼저 연결해주는 우선권이 생겨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에요. 인정되면 그 유족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나라가 관련 심의위원회에 참여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돌과 자갈을 가공할 때 나오는 찌꺼기(무기성오니)를 다 판 채석장을 메우는 채움재로 다시 쓸 수 있게, 미리 환경영향을 평가받아야 하는 기준 규모를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재활용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함께 정해져요.

환경정책기본법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연구를 모아서 할 '한국환경한림원'을 새로 세우고,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정책을 뒷받침할 전문 연구 체계가 생기는 대신, 새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