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분야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을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이에요. 일하다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내야 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같은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을 산재보험이 반드시 적용되는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다치거나 아플 때 산재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함께 따라와요.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섬진강 물을 관리하고 그 주변 주민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지금은 영산강과 섬진강을 한 법으로 묶어서 다루는데, 이 법은 섬진강만 따로 떼어 섬진강 사정에 맞춰 관리하자는 내용이에요. 강물을 깨끗하게 지키는 규칙이 생기는 대신, 강 주변에서는 일부 영업과 시설 설치에 제한이 생기고, 섬진강 물을 쓰는 사람은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돼요.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물을 수계별로 따로 관리하려고, 기존 영산강·섬진강 하나의 법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만의 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댐 상류 땅에 가게·숙박 같은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강물을 쓰는 최종 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주민 지원과 수질 개선에 써요.

하천법

하천에 자란 갈대나 목초를 걷어 농사나 축산에 쓰려고 할 때, 하천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던 사용료를 하천관리청이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 비용은 줄고 채취물은 활용되지만, 그만큼 걷히던 사용료 수입은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