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 일자리 정책을 중앙 주도에서 지역 자율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과 추진체계를 세우는 새 법이에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지자체별 종합계획을 두고 지역고용 심의회·지원기관을 설치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지원 절차도 함께 둬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하는 법이에요. 공공부지 우선 제공·임대료 감면·전력계통 우선 접속 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 조합은 민주성·공공성 원칙으로 운영하고 이익을 주민과 나눌 의무를 져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독립유공자를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자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유족 등록에 필요하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사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을 흙·지하수와 닿는 방식으로 매립·재활용하려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보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이 법은 석재·골재 가공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를 석산 하부복구지·저지대 채움재로 재활용할 때의 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환경정책기본법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연구를 모아서 할 '한국환경한림원'을 새로 세우고,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정책을 뒷받침할 전문 연구 체계가 생기는 대신, 새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