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정 연령·저소득층에 한정돼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근거인데, 보편 지원에는 국가·지자체 재정이 들어가요.

보건의료기본법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보건의료기본법에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청소년복지법 등으로 특정 연령·저소득층에 한정돼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근거인데, 대상이 여성 전반으로 넓어지며 국가·지자체 재정이 들어가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할 때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발생 여부 평가를 넣어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을 막으려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평가와 시정 의무가 더해져요.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에 적힌 '미혼자' 요건을 없애, 혼인 여부로 입학을 제한하지 않게 하자는 법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혼인 여부에 따른 교육·이용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