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돈을 벌 목적으로 퍼뜨리거나 사고팔 수 있는 사이트나 공간을 여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운영자를 남을 도운 사람(방조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법은 직접 저지른 사람(정범)으로 보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불법촬영물을 올린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통신사에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사이트에 광고를 싣는 것도 금지하고, 어기면 과징금을 물려요. 대신 어떤 사이트를 차단할지 정하는 권한이 정부에 더 생겨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으로 찍거나 만든 성적 영상물을 퍼뜨리는 사이트를 여는 행위 자체를 따로 처벌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사이트 운영자가 남을 도운 사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직접 저지른 사람으로 보고 처벌하려는 내용이에요.

공직선거법

본투표에서도 투표용지를 받을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이나 서명을 하고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 수만큼 만들고, 수량을 바꿀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늘려서 �常勤(상근)으로 일하게 하고, 외부 사람으로 감사위원회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지휘와 감사를 상시로 하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상근 인건비와 조직 규모는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