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0~2세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지면서, 이 보육에 쓸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대도록 재원을 늘리는 법이에요. 내국세의 1%를 교부금으로 더 넣어서 추가로 드는 5조원 이상을 메우려는 내용인데, 그만큼 다른 데 쓸 세금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계약을 맺을 때, 그 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나 녹색금융 실적을 보고 계약상대로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민간 자금을 탄소중립 쪽으로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우대 기준이 하나 늘면서 어떤 기관이 유리해지는지에 따라 계약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상대를 고르는 기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와 녹색금융 성과를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공 자금이 녹색금융 쪽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이고, 대신 가격이나 조건 외에 따지는 기준이 늘어나요.

지방공기업법

지방 공기업이 은행·보험사와 금융 계약을 맺을 때, 상대 금융기관을 고르는 기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나 녹색금융 성과를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분야로 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취지인데, 대신 계약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 하나 더 늘어나요.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등 공공 자금을 맡길 은행(금고)을 정할 때, 그 은행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와 녹색금융 실적을 함께 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에 맡겨둔 금고 지정 기준을 법에 직접 담고, 고려할 항목을 늘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