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불참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담은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하고, 이를 유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란 콘텐츠 확산을 규제하려는 취지와, 불법정보 범위가 넓어지는 데 따른 표현·규제 경계 논의가 함께 있어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직무 범위에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 범죄를 넣는 법이에요. 비방·공포 유발 같은 불법정보 유통에 직접 수사로 대응하려는 취지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이 넓어지는 측면이 함께 있어요.
의료기기법
국민 생명·건강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만 맡기면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하며 필요하면 생산·수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급 공백을 막는 대신 국가 관리·재정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교원이나 장애인 전문가를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장애학생이 관련될 때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게만 되어 있는데,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듣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전문가 참여가 늘어나는 대신 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따라야 할 조건이 더해져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신체 제한(강박)을 할 때,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기본 원칙만 있는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