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발달이 늦은 9세 미만 아동을 '발달지연아동'이라는 별도 대상으로 법에 새로 정하고,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다른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평가와 서비스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장애인복지법 속 표현을 그에 맞게 정리하는 법이에요. 지원 내용이나 부담을 바꾸기보다 다른 법 개정에 맞춰 용어를 맞추는 정비 성격이에요.

아동복지법

2026년 10월에 바뀌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문(제15조, 제21조)에서 수사 관련 내용을 고치는 법이에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게 되는 흐름에 조문을 맞추는 정비라서, 새로 생기는 혜택이나 부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제도에 맞춰, 이 법에서 그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손질하는 법이에요. 제52조와 제53조 내용을 새 체계에 맞게 정리해요.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의 일부 표현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손보는 법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데, 이 흐름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