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을 넘는 히트펌프(전기로 열을 옮겨 난방과 온수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설치비 부담이 줄어 보급이 늘 수 있고, 대신 그 보조금은 나라나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공기 중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과 온수에 쓰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목록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물·땅의 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데, 공기열도 넣으면 관련 보급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준을 넘는 공기열만 포함하도록 했어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정책자금 융자, 생산 전기 우선구매 같은 지원 근거를 담았어요. 대신 이 법을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하고, 지원에 세금과 예산이 들어가요.

원자력안전법

원전을 지으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허가 전에 기기와 설비를 미리 만드는 관행이 있어요. 이 법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기기와 설비를 만들 수 없게 하고, 어기면 건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멈출 수 있게 해요. 안전성 검증을 먼저 거치게 되는 대신, 공사 준비를 미리 못 해 기간이 늘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데이터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를 돕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 방식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