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소득세법

1주택을 오래 살던 사람이 그 집을 팔고 더 싼 작은 집으로 옮길 때, 지금은 바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작은 집을 팔 때까지 미뤄주는 법이에요. 세금을 나중에 내니 이사 부담이 줄어요. 대신 미뤄지는 세금만큼 지금 걷힐 세수가 늦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을 하다가 총사업비가 늘거나 사업계획이 크게 바뀌면 사업이 여전히 경제성이 있는지 다시 조사하게 하는 법이에요. 다만 균형 발전이나 주택 공급처럼 공익상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란봉투법’으로 넓어진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다시 좁히는 법이에요. 사용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사·경영권 같은 회사의 큰 경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빼요. 회사의 경영 결정 자유가 넓어지는 대신, 노동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좁아져요.

상법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팔 때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 모두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도록 하고, 배당가능이익으로 산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의 10%까지만 갖게 제한하며 일정 기간 안에 없애도록(소각) 하는 법이에요.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나 사익에 쓰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지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다루는 절차가 늘고 처분·보유가 제한돼요.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원하면, 살던 집을 나중에 분양받아 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임차인이 집을 자기 것으로 만들 길이 열리는데, 임대로 남는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