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경범죄 처벌법

어린이집ㆍ학교 등의 보육ㆍ교육활동 중 소리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노는 소리를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단서를 두는 법이에요. 학교가 민원과 신고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하게 하려는 취지지만, 인근 주민이 이 소리를 인근소란으로 신고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어요.

소음·진동관리법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놀며 내는 소리를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에서 제외하는 법이에요. 학교가 민원 걱정 없이 체육활동을 하게 하려는 취지지만, 인근 주민이 소음 민원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