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경범죄 처벌법

학교나 어린이집,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배우면서 나는 소리는 경범죄인 '인근 소란'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소리로 신고를 받아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대신 그 소리를 시끄럽게 느끼는 이웃 주민은 경범죄 신고로는 문제 삼기 어려워져요.

소음·진동관리법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교육활동이나 아이들 놀이 중에 나는 소리를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에서 빼는 법이에요. 학교 체육활동 같은 걸 민원 걱정 없이 하도록 돕는 취지인데, 대신 그 소리를 소음으로 느끼는 이웃은 이 법으로 민원을 넣기 어려워져요.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통일교와 정치인 사이에 불법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당원을 가입시켜 당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그리고 앞선 수사가 은폐되거나 조작됐다는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존 수사 체계 밖에서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는 별도 수사팀이 생기고, 그만큼 수사 인력과 예산이 새로 들어가요.

법인세법

여러 회사를 하나로 묶어 법인세를 함께 계산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90% 넘게 가졌는지 따질 때 의결권 없는 주식까지 세는데, 앞으로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 세도록 바꿔요. 실질 지배력이 있는 회사가 연결납세를 적용받기 쉬워지는 대신, 대상이 바뀌면서 법인세 세수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만들 때,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조항을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노력 의무를 정하는 조항이라, 청약이나 대출 같은 개별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는 이 법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