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삭제 등을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SNS의 희화화 게시물에 대응하려는 취지와 함께, 어떤 표현을 삭제 대상으로 볼지 판단이 필요한 변화이기도 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근거가 다른 법에 생기는 데 맞춰, 그 심의·의결 사항을 보훈심사위원회 업무에 포함하는 법이에요. 비방 정보 확산에 대응하려는 취지와 함께, 삭제 요청을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변화예요.
고등교육법
대학이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생기는 한편, 대학에는 새 교육 활동의 근거가 더해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설립이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데 주소·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시장·군수 등에게 동의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문제에서 나왔어요.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데 구분소유자의 주소·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소관청에 집회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집회 자체가 불가능했던 문제에서 나왔어요.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