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인터넷 글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려요. 온라인 글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온라인 정보를 지우거나 접속을 막아달라고 요청할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항목을 더하는 법이에요. 삭제 요청 근거가 생기는 대신, 어떤 정보를 지울지 심의하는 절차가 하나 늘어요.

고등교육법

대학에서 학생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배울 수 있도록, 대학이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학이 이런 교육을 열 수 있게 되는 대신, 실제로 어떤 내용을 얼마나 할지는 각 대학이 정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