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군·구의회(기초의회)에 나와 지역 교육 현안을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주민이 기초의회를 통해 교육 문제를 물을 길이 넓어지고, 대신 교육장에게는 의회에 나가 답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새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학교 지을 땅값(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하는 범위를 바꾸는 법이에요. 새만금 개발사업을 새로 부담금 대상에 넣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세대 수가 늘지 않으면 부담금을 안 내도록 빼요. 학교 땅을 마련할 돈이 생기는 쪽도 있고, 일부 사업은 부담이 줄어드는 쪽도 있어요.

유아교육법

유치원 교사가 휴가 등으로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시·도 교육청에 두는 순회교사가 그 유치원에 와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법이에요. 규모가 작거나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인데, 순회교사 인력과 운영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고등교육법

박사후연구원을 대학 구성원으로 법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에 구성원으로 적혀 있지 않아서 지위가 흔들리고 처우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구성원으로 정하면 지원 근거가 생기고, 대신 그에 따른 예산이나 대학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오래 비어 있는 상가에 매기는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법이에요. 상가를 2년 넘게 못 쓰고 있어도 재산세는 계속 나오는데, 그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