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 첫 집을 사거나 출산·양육을 위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감면 대상과 한도가 좁아서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 주택과 감면 한도를 넓혀요. 대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 집주인이 주택 임대료를 5% 이상 내리면, 내린 금액의 절반에서 최대 70%까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세입자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물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걸 자체점검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점검을 맡길 때 소방청장이 정한 표준 점검비를 점검업체에 지급하도록 해요. 점검 품질을 챙기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내는 점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 콘텐츠를 만들거나 유포·상영하는 시설을 열 수 없게 막는 법이에요. 학생 학습권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어떤 시설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게 돼요.

기초연금법

지금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소득 기준을 채웠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바꿔요. 대상이 늘면 함께 들어가는 재정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