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에너지법

전기나 도시가스를 쓰는 다자녀가구는 요금 감면을 받지만, LPG나 등유를 쓰는 가구는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다자녀가구를 에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에너지 비용을 돕는 바우처) 대상에 명시해서, 쓰는 연료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근거를 만들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과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맞추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사고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으면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보호 장치가 늘어나는 대신,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스템과 관리 부담도 늘어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쟁·재난이나 석유 공급망 위기로 기름값이 급하게 오르내릴 때, 정부가 석유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법이에요. 가격이 출렁일 때 상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대신, 정유·판매업자는 정부가 고시한 상한을 넘겨 팔 수 없어요.

아동복지법

아동친화도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자체가 자율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에 근거가 생기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새로운 지정 절차와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함께 생겨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민간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과의존 대응센터 업무에 아동 조기발견·예방과 협의체 지원을 넣는 법이에요. 학습 저하·수면 부족 등 아동 디지털 과의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