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모자보건법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받는 필수 가임력 검사를 미리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검사 뒤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면 지나간 검사비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게 되는 대신, 소급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시설로 쓰려고 사거나 이미 쓰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시설을 늘리고 운영하기 쉬워지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의 목적과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넓히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도 이를 포함하려는 법이에요. 변화된 금융·경제 여건을 반영하자는 취지예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정하는 법이에요. 수급사업자가 보증 가입 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원사업자에게는 보증서 교부 의무가 생겨요.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