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감증명법

인감 도장을 바꿀 때 지금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에 직접 가야 해요. 이 법은 인감증명서를 떼는 기관에서도 인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서, 멀리 사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신고하도록 해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를 뽑을 때 회사와 노동자가 서로 정보를 더 주고받게 하는 법이에요. 회사는 채용을 신청할 때 임금, 근로시간, 일하는 곳, 하는 일, 숙소 정보를 내야 하고, 노동자를 고를 때 업종별 경력과 직업훈련 이력도 함께 봐요. 대신 회사는 낼 서류가 하나 늘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청년이 학습·구직·창업 준비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본인 이름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쓰면서 낸 비용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 3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대신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금액은 빠지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는 19~39세 청년이 살려고 6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깎아주는 법이에요. 대신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으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걷고, 취득세는 지방세라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을 미뤄주는 만큼 그동안 걷지 못하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