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없애고, 방송과 OTT, 유튜브 같은 영상·음성 서비스를 하나의 법으로 함께 다루는 통합법을 만들어요. 서비스에 따라 규제가 달랐던 것을 한 기준으로 맞추고 시청자 권익 조항을 넣는 대신, 지금까지 규제 밖에 있던 OTT와 유튜브도 새 규제 범위에 들어와요.

한국방송공사법

지금은 한국방송공사(KBS)에 관한 규정이 방송법 안에 들어 있어요. 이 법은 그 규정을 방송법에서 떼어내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만들고, KBS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방송법

방송광고 종류를 지금의 7가지에서 3가지 유형으로 단순하게 바꿔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더 쉽게 들여올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새 광고로 시청자 권익이 걱정되는 경우엔 시청자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도 함께 두어요.

방송법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민 관심이 큰 행사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행사 중 파급력이 큰 것을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따로 정해서, 지상파 같은 방송수단으로 볼 수 있게 방송사에 의무를 지우고, 중계권을 확보할 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해요. 대신 방송사와 중계권 시장에는 새로운 의무와 절차가 생겨요.

전기통신사업법

전화번호 같은 통신 번호를 나라가 관리할 때 세우는 계획에, 번호를 만들고 다루는 방식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입자 정보 유출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그만큼 관리 계획에 담을 항목과 따라야 할 절차는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