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안

방송법

방송광고 종류를 지금의 7가지에서 3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새 광고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면 시청자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법이에요. 신유형 광고 도입이 쉬워지는 한편,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요.

방송법

올림픽·월드컵처럼 국민 관심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따로 구분해, 지상파를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두고 중계권에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지만, 중계권 사업자에게는 승인·확보 의무가 더해져요.

전기통신사업법

전화번호 같은 통신 번호를 나라가 관리할 때 세우는 계획에, 번호를 만들고 다루는 방식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입자 정보 유출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그만큼 관리 계획에 담을 항목과 따라야 할 절차는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