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조직 기증을 돕는 기관이 기증 후보자의 진료 기록을 병원에 직접 요청해 보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증자나 가족이 병원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해서, 이 절차를 기관이 대신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곳 더 늘어나는 셈이라, 기록 보호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뇌사로 추정되거나 뇌사 판정 대상인 사람의 진료기록을, 장기구득기관이 병원에 직접 열람하거나 사본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기증자 가족이 병원을 찾아가 사본을 받아야 했는데, 이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환자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기관이 하나 늘어나요.

의료법

환자의 진료기록(의무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보기 어려워요. 이 법은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을 돕는 기관이 뇌사 추정자나 잠재적 기증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넣어요. 기증·이식 절차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본인이 아닌 기관이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국민연금법

아이를 낳거나 얻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국가 지원이 들어오는데, 이 법은 자녀를 얻은 때에 바로 가입기간을 더해주고, 부모가 둘 다 가입자면 원칙적으로 엄마 쪽에 넣되 합의하면 반반 나눌 수 있게 해요. 대신 국가가 더 일찍 재원을 대야 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료법

병원급 병원에 다니는 직원이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겪지 않도록, 병원을 연 사람이 예방 교육과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 조치 같은 대응 체계를 갖춰 운영하게 하는 법이에요. 병원 인증 기준에도 종사자 인권 보호와 괴롭힘 예방 항목을 넣게 하는데, 병원 쪽에는 새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