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장려기금법

여러 법률과 기관에 흩어져 운영되던 공익신고 포상금 재원을 한데 모으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포상금과 활성화 사업에 쓰되, 개인 간 손해배상이나 피해자 직접 보상에는 쓸 수 없게 해요.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서비스에서 이용자 뜻과 다르게 다른 화면으로 넘기거나, 화면을 못 닫게 하거나, 가입·해지 선택지를 헷갈리게 설계하는 다크패턴을 통신사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보호 근거가 생기는 대신, 통신사의 화면·광고 설계에 규제가 더해져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바꾸면 신고하게 하고, 상시 연락이 되도록 조치하게 하며, 국내 법인을 세웠다면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해외 사업자에게는 신고·연락 유지 의무가 더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취업자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