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부동산투자회사법

미분양 아파트를 산 사람이 일정 기간 뒤 미리 정한 값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쓰면, 그 집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사들여 자산으로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집값이 내려갈 걱정을 덜어 구입을 돕고 건설사 자금난도 거드는 취지인데, 공적 지원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철도공단법

민자철도(민간회사가 짓고 운영하는 철도)의 건설과 유지를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공의 관리가 늘어나는 대신, 공단이 맡을 일과 책임도 함께 커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의 범위를 넓혀요. 혐오·차별 표현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 회사는 자기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주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와 고칠 점을 공개하게 해요. 대신 회사에는 평가와 공개를 해야 하는 새 의무가 생겨요.

공익신고장려기금법

공익신고 포상금을 주기 위한 돈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포상금과 신고 활성화 사업에 쓰고, 대신 개인 간 손해배상이나 피해자 직접 보상에는 쓸 수 없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이나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쓰는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법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이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시청·군청·구청에 따로 신고한 것으로 쳐줘서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시스템 운영과 정보 관리를 정부가 맡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