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권고 수준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사업을 의무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권한을 나눠줘요. 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이지만, 공급자에게는 새로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요.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장관에게 다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만큼 조정을 다루는 행정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세균·벌레 등을 없애는 화학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팔지 않고 직접 쓰려고 만든 경우에도 정부 승인을 받고 제품에 표시를 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안전 관리가 더 촘촘해지는 대신, 직접 쓰려고 만드는 사업자도 승인·표시 절차를 거치게 돼요.

공직선거법

투표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더하는 법이에요. 신분증을 낸 뒤 전자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고, 관리관이 주민등록 정보와 맞는지 대조해요. 확인 단계가 늘어나는 대신, 개인의 손도장 정보를 다루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국회법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교섭단체끼리 협상으로 정했는데, 이 법은 국회의장은 의석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낸 교섭단체를 뺀 나머지 중 의석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서 뽑도록 해요. 한 정당이 두 자리를 함께 가져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지만, 협상으로 조정하던 여지는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