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공무원·교수·은행이나 상장회사 직원 등에게 일부 면제해 주던 제도를 없애고, 회계법인 사원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재무 일을 맡지 않는 임직원으로 일하는 회사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응시생 사이 경쟁 조건을 같게 하려는 취지인데, 그동안 면제로 시험 부담을 덜던 사람들은 다시 1차 시험을 치러야 해요.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을 새로 짓거나 옮기는 절차와, 그 시설이 들어서는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방법을 하나로 정한 법이에요. 과밀수용을 줄이려고 시설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이 법이 생기면 조성사업에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요.

식품위생법

음식점에서 공연을 열 때, 손님이 서서 보거나 춤추며 호응하는 걸 허용하는 법이에요. 대신 규모·시설·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공간을 따로 둔 곳은 빠져요.

공연법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열리는 작은 공간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새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ㆍ신진 예술인 활동과 이 공간의 운영ㆍ안전ㆍ시설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장회사 등의 회계 감사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회계부정에 관여한 사람은 일정 기간 상장회사 임원을 맡지 못하게 하고, 감사인의 등록·선정·지정 규칙과 제재 방법을 바꿔요. 감사인이 지켜야 할 절차와 제재가 늘어나는 대신, 상장회사 감사에서 공인회계사를 3분의 2 이상 의무로 교체하던 규칙은 없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