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이 있어요. 지금은 이 시설의 저장 용량을 발전소의 처음 설계수명 기간에 나올 양까지만 쌓을 수 있게 정해두었어요. 이 법은 발전소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 그 연장 기간에 나올 양까지 더 저장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기술이나 안전 여건이 바뀌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량을 다시 정하도록 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를 나라별 상호주의로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의 땅 거래를 막으면 그 나라 사람도 우리 땅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대통령령이 없어요. 이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대통령령을 만들고 해외 토지 제도를 조사하게 해요. 상대 국가별로 규제가 달라지면서 행정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아동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끝난 아동이 홀로 서도록 집·생활·교육·취업·의료를 돕고 있어요. 이 법은 그 자립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경주에 나랏돈으로 '한국한식대학교'를 세우는 법이에요. 한식을 전문으로 가르쳐 전문학사학위를 주고,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인재를 키워요. 대학 설립과 운영에 국가 예산과 국유재산이 들어가는 만큼,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쓰지 않게 되거나 폐선된 철도 땅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 땅(국유재산)을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활용 사업은 수월해지고, 그만큼 나라 땅에 적용되는 특례가 하나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