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쓰지 않게 되거나 폐선된 철도 땅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 땅(국유재산)을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활용 사업은 수월해지고, 그만큼 나라 땅에 적용되는 특례가 하나 늘어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지금은 살인·강도·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는 경찰관 직무수행상 형의 감면을, 범죄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최소 범위로 이뤄진 직무수행을 보호하려는 한편, 형 감면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지방자치법

지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될 수 있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 도시도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도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편, 특례시 대상 기준이 완화돼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정보표시 면적이 좁아 의무표시 사항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함께 모든 표시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단말기로 정보를 확인하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한편, 일부 정보는 포장이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기간제교원으로 일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면 연금 받는 기간에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간제로 일한 경력도 연금 계산에 반영되고, 대신 본인이 그만큼 연금 부담금을 내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