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 국민의힘
2,608,277표 · 59.05%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때 제출한 공약 원문이에요.
□ 목 표 ○ 서울시민 모두가 최저생계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 이행방법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을 넓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 ○ 참여가구 모집 선정 : 자발적 신청에 기반하여 모집 후 소득재산조사,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추출 과정을 거쳐 참여가구 선정(3 ~ 4개월 소요) ○ 사업규모 : 소득.재산기준 동시 충족한 500가구 ※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 참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2년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826,550 | 1,385,540 | 1,782,750 | 2,176,460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 ============================================================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이행기간 ○ ’22.7월 ~ ’25.6월(3년) 지원 / ’22~’26년 연구분석 □ 재원조달방안 등 ○ 3년간 총 195원 예산사업 반영
□ 목 표 ○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기존 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 이행방법 ○(품질혁신) 임대주택 평형 확대 및 민간에 버금가는 고품질 주거공간 제공 - 기존평형 대비 1.5배 확대한 ‘서울형 주거면적기준’을 마련해, 임대주택에 적용 -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주기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입주민 불편 최소화 - 단열시공, 마감자재,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 획기적 품질 개선 ○ (소셜믹스) 완전한 분양-임대주택 혼합으로 차별적 요소 원천 차단 - 정비사업 기획 단계부터 완전한 소셜믹스 구현 및 동호수 동시·공개 추첨제 실시 ○ (노후단지 재정비) 노후 임대단지에 대한 연차적 재정비 추진 - 준공 30년이 경과한 단지형 노후 임대주택을 고품질 소셜믹스단지로 조성 - 녹지·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에 부족한 생활 SOC를 배치해 지역주민 편의제공 □ 이행기간 ○ 임대주택입주자 권한강화, 시설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 ’22.7월~ ○ 준공 30년경과 도래한 노후임대주택 순차적 재정비 추진 : ‘22.7월 ~ 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신통기획 및 모아주택·모아타운, 3대 거주형 주택공급 방안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별도 재원 투입 없음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 시설개선 :연간 137억 소요 (국·시비 매칭 50 : 50) ○ 3대 거주형 주택공급, 청년주택대전환 : 제도개선사항으로 재원투입 없음
□ 목 표 ○ 서울런 대상 확대 및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한 교육사다리 완성 □ 이행방법 ○ 서울런 가입 대상 확대 요구와 진로특화, 어학 등 콘텐츠 다변화를 통한 올인원 교육플랫폼 구축 필요성 제기 - 취약계층(기초+차상위)의 대학 신입생 비율이 갈수록 감소(‘17년 9.2% ⇒’20년 7.5%) 함에 따라 저소득층 대학진학을 위한 특별지원 필요 ○ (대상자 확대)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85%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서울런 가입 대상 확대 ○ (콘텐츠 확대) 기업과 연계한 진로탐색 및 사회활동 경험 제공 등 진로특화 프로그램과 교양·어학 등 非교과 콘텐츠 등으로 콘텐츠 다변화 추진 ○ (저소득층 재수·편입 지원) - 재수기간 전 과목 서울런 무상교육 제공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공부공간 이용 지원, 재수편입 준비기간 청년수당 우선 선발 지원 등 □ 이행기간 ○ 서울런 가입대상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 : ‘22. 하반기 ○ 서울런 2.0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집중홍보 : ‘22. 하반기~ ○ 서울런 멘토링 신청자 대상 콘텐츠 수강을 위한 교육바우처 지원 : ‘22~‘26 ○ 서울런 만족도 조사 및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강화 : ‘22~‘26 □ 재원조달방안 등 ○ 수강인원 3만명*×1인당 연간 교육바우처(420~720천원)×4년(‘22~‘26) = 684억원 *가입대상 확대(10만→30만)에 따라 참여 목표율(10%)를 고려 수강인원 조정 ○ 청년수당, 서울시 장학재단 등록금 지원, 멘토링 지원 등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
□ 목 표 ○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권을 더 촘촘히 지켜주기 위해 서울형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 이행방법 ○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립병원 및 병상 추가 확보 및 서울시 권역별 의료사각지대 해소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동남권 내 종합병원 ‘서울형 공공병원(가칭)’ 건립, - 공공재활병원 건립,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 보라매병원 내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서남병원 종합병원으로서 기능 강화 - 은평병원 현대화, 서북·북부·동부병원 기능 특화를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집중 의료서비스 제공 ○ (민·관 협력체계 구축)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EOC, Emergency Operation Center)’ 설립·운영 - 서울의 위기대응체계 업그레이드, 민간 의료자원의 공공의료 제공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 이행기간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22~‘23년 ○ 신규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 및 기존 공공병원 기능강화 추진 : ‘23~’26년 (순차적 개소)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공사비 3,026천원/㎡) 등을 참조, 사업비 책정 - 서울형 공공병원(가칭) 4,000억, 공공재활병원 950억, 제2장애인치과병원 90억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400억, 공공병원 기능강화 및 특화 680억
□ 목 표 ○ 서울의 물길을 문화, 활력이 넘치는 ‘수(水)세권’으로 재편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활력 공간으로 조성 □ 이행방법 ○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상·중류 등 4곳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변중심 공간재편을 위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임 ○ 서울전역에 흐르는 332km 물길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2030년까지 수변감성도시 완성 - 현재 추진 중인 지천 르네상스 사업의 업그레이드 및 확장 방안 마련 ○ 대학가에 인접한 지천 상부 및 수변 공간을 활용, 문화가 흐르는 까페형 도서관 조성 - 지천 르네상스 사업 대상을 주민 요구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주변 거주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 - ‘청년드림 북카페’ 설치 및 청년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이행기간 ○ 선도사업 시행 및 하천구역 내 다양한 시설조성 제도개선 : ’22~‘23년 ○ 자치구 공모를 통해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등 수변활력 공간(30곳) 조성 : ~’30년 ○ 중랑천, 안양천 등 큰 규모 권역단위의 공공친수지구 조성(5개소) : ~’30년 ○ 수변 1km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하천과 연계하여 개발 유도 및 수변친화 생활공간 조성 :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서울시 선도사업 예산 기확보, 수변활력공간 개소당 10억원 × 30곳 = 300억원 ○ 공공친수지구 등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별도 재원투입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